고령화 저성장시대의 고용문제와 대처방안 |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parkcom@sungshin.ac.kr) |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용허가제, 기업연금 등이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이만큼
만들었다'거나 '참여 정부니까 노사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성과가 부각되기 보다는 양극화 문제만
강조되고 있다.
양극화·다양화는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7.1%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기준)로 진입하였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출생아 수)이 2003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이 정체되면 경영과 고용에 큰 충격과 변화가 발생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고수준 고용이 증가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같은 저수준
고용(under employment)이 증가하는 고용형태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정규직 고용은 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나 파트타이머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나 용역사원의 활용이 늘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형태인 특수형태 취업자가 증가하고,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가
늘고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가 줄고,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 중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 간에 발생하는 격차(difference)중에는 차별로 인식하고 해소해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혁신과 발전을 위한 관리의 부산물로 인정할 부분도 있다.
고용창출형 임금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문제를 고용정책으로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고용조정은 관리적 선택의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사실과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기업은 고용량과 임금수준으로 산출되는 총액인건비 개념에 따라 행동한다. 인건비에 여유가 있으면 고용을 늘리고, 고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인건비에 여유가 없으면, 고용을 줄이고, 저임금 정책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관리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임금조정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규정과 관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고용조정 방법이 더 많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고용문제가 표출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화하여 고용조정의 부담을 줄이는 노사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임금교섭의 일반적 구속력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되는 계층을 인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통상임금, 평균임금 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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