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지정
토론자 토론 요지 |
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
■ 양극화를 보는 시각
경제적 양극화란 두집단으로 구분되는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2분법이다. 복잡한 경제 현상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은 있겠으나 지나친 2분법으로 현상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양극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계층 간의 소득격차, 정규직과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임금격차, 모든 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간의
평균근속년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장유지율의 격차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극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시한 소득분배 추이 자료를 보면 1분위가 줄어든 만큼 5분위가 증가하고, 2분위~4분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를 과연
양극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고용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상용직 대비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를 제시하고 있다. 변화추이와 격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격차(difference)를 보는 시각
양극화란 이름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격차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현상에서 격차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격차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차별적 격차는 해소해야 하지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리적 격차는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격차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차별적 격차이고 어느 부분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리적 격차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차별적 격차를 규제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동시에 관리적 격차를 보장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차별적 격차인지 관리적 격차인지를 판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격차 또는 격차의 증가를 단순하게 현상악화로 해석하여 해소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리적 격차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비슷한 여건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격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예: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조사(2003)에서 나타난 일반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임금격차는 100대 22.5이다.
또 정사원과 비정사원은 100대 36.7이다. )
■ 다양화 관점
◆산업의 다양화
연구자들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고성장·고수익을 실현하는 고부가가치 초우량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도?소매 판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성장 우량산업은 고용유지 능력은 있으나 고용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신규성장 산업은 고용창출효과는 있으나 고용유지능력은
미흡하다.
이러한 현상을 양극화로 설명하기 보다는 다양화로 규정하고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림1 - 산업의 다양화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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