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임금정책의 변화와 전망 |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준성 |
2005년도의 경제성장은 5% 이하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 동안 경기선행지수가 연속 하락하고 있고,
수출증가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경기는 당분간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은 경제성장의 거울이고, 기업경영성과의 부산물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실적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용과 임금의
구조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줄곧 고용조정, 일자리 나누기, 실업해소,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등에 매달려 왔으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2005년을 맞이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7.1%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기준)로 진입하였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출생아 수)이 2003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기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출산율, 노령화지수의 증가, 생산가능 인구(만20~64세)의 감소,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 중고년층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의 문제들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약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한 이래 경제 활력이 계속 저하되어 잠재성장률이 7%대에서 5%대로 하락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투자가 위축되어 요소투입 증가율이 2%대로 둔화되고, 생산성증가율도 3%대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1) 기간별 성장잠재력 변화 추이 |
(단위: %) |
구분 |
5천불 달성기
(70~89년) |
1만불 달성기
(90~95년) |
1만불 이후
(96~2003년) |
2004~2010년 |
잠재성장률 |
7.9 |
7.0 |
5.4 |
4.0 |
요소투입 |
5.1 |
4.0 |
2.3 |
2.0 |
자본 |
2.3 |
2.2 |
1.3 |
1.4 |
노동 |
2.9 |
1.8 |
1.0 |
0.6 |
생산성 |
2.8 |
3.0 |
3.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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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잠재성장률은 4%나 그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이
1% 증가하면 실업률이 0.3%p 하락한다고 할 때, 역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실업률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요소 투입이 불가피한만큼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중고년층의 증가
노동공급에 있어서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되는 현상이다. 구조적으로 취업자의 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기업내 연령계층별 노동수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기업의 고용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중고년층은 인당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95년 이후 중고년층의 연령별
실업률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계속 높아지고 있다. 50대 이후의 실업률의 증가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저성장 시대의 고용문제
채용은 감소하고 퇴직은 늘고
2005년은 2년 연속으로 5% 이하의 성장을 기록하는 첫 해가 될지도 모른다.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퇴직자가 늘고 신규 채용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어 전직실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직실업자를 재교육하고 가교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와 지원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성장이 정체되면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 노력이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확대된다.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고수준 고용이 증가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같은 저수준 고용(under employment)이 증가한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트타이머로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나 용역사원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형태인 특수형태
취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1년 360만명(27.3%),
2002년 380만명(27.8%)이었으나 2003년 460만명(32.6%), 2004년 540만명(37%)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 기간 중에 노동부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수가 2002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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